상담소 2014.01.23 11:2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12.18)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입니다.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고용노동부 일선 근로감독관에게 시달되는 노사지도 가이드라인으로서, 통상임금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서 노사현장에서 노사간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해석기준과 지방노동관서의 노사교섭 지도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

  1. 지침의 배경
  2. 대법원 전합 판결 요지
      (1) 통상임금의 개념과 특징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3)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
      (4)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추가임금 청구 불허
  3.  노사지도 지침
      (1) 통상임금에 관한 지도방향
      (2) 사업장 동향점검 및 노사협의 지원

    <별첨 1> Q&A
    <별첨 2> 우리나라 임금체계 현황과 개편방향
    <별첨 3> 「임금체계‧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구성‧운영

 

통상임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보기

Atachment
첨부파일 '1'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매뉴얼(한국노총) file 2016.12.22
노동OK 자료 [실무활용] 경력증명서(이력서) 허위기재의 문제 2016.12.22
노동OK 자료 선거일 근무회사 투표시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file 2016.04.08
노동OK 자료 선거일의 유급휴일 여부 file 2019.03.16
노동OK 자료 20대 총선 각 정당 노동정책 공약 비교 file 2016.04.07
노동정책 201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2017.01.03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file 2015.01.25
노동정책 노동부 질의회시집(2013.12. 발간) file 2015.05.11
노동OK 자료 6.4 지방선거와 휴일 그리고 투표권 file 2014.05.26
» 노동정책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file 2014.01.26
노동OK 자료 [실무활용] 경력증명서(이력서) 허위기재의 문제 2016.12.22
노동정책 2013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file 2015.05.31
노동정책 20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file 2013.07.31
노동OK 자료 정년60세 의무화법 내용 file 2013.05.02
노동OK 자료 연봉 자동계산 프로그램 (통상임금 계산 겸용) file 2019.06.03
노동정책 개인정보보호(인사노무) 가이드라인 file 2013.02.06
노동정책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해설 file 2013.09.06
노동정책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2013.01.06
노동정책 2011년 임금동향과 2012년 전망 file 2012.05.03
노동정책 장시간근로 관련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file 2012.05.03
노동정책 2012년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file 2012.05.03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관련 한국노총 대응 지침 file 2012.04.27
노동OK 자료 사회보험료(4대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file 2019.05.13
노동정책 2011년 바뀌는 노동·고용제도 file 2011.01.24
노동OK 자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에 대한 노동부 매뉴얼과 한국노총 대응지침 file 2010.09.13
노동정책 2010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file 2010.07.15
노동정책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2009) file 2013.01.13
노동정책 2010년 최저임금 안내문 file 2010.07.15
노동정책 파견과 도급 구별을 위한 참고자료 file 2010.07.15
노동OK 자료 2009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file 2010.07.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