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단일화 정부는 9월 30일 육아휴직급여 단일화 등을 담은 고용보험 관련 법령안 등을 입범예고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차에는 통상임금의...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하고, 9월 7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2021.5.18 근로기준법 개정(제48조 제2항 신설)에 따라 오는 11월 19일부터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4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

30인 이상 기업, '빨간날' 쉰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관공서 공휴일 적용 확대 내년(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화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1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

직장내 갑질 피해도 산재 근로복지공단, 故 서지윤 간호사 업무상 질병 인정 '태움' 피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하...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0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