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기업, '빨간날' 쉰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관공서 공휴일 적용 확대 내년(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발급·사용 의무화 관련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1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

직장내 갑질 피해도 산재 근로복지공단, 故 서지윤 간호사 업무상 질병 인정 '태움' 피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하...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퇴직급여 활용 방안 마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0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법 적용)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 확대 (1년 → 3년)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세부사항 규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9월 18일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