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일자 2010.3.26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427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근로기준과-437, 2010.3.26)



질의

❍ 해외 건설현장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① 국내에서 계속근로를 하던 근로자를 국내에서 약정된 연봉 이외에 해외근무수당을 더하여 지급하였음. ②국내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고, 해외파견을 위하여 신규 채용한 직원을 국내직원의 연봉기준에 해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였음.

- 해외수당의 의미가 취업규칙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까지는 판례나 기존의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해외수당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았음.


❍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판례나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지급된 임시적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만 효력이 있는지?


❍ 국내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파견 보내는 경우(①)와 신규 채용한 직원을 곧바로 파견 보내는 경우(②)를 달리 구별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해외근무수당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 동 금품을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가 없이 해외파견근무 기간동안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되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근로자ㆍ적용범위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방과후 영여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사원은 근로자이다.
근로자ㆍ적용범위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범위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
근로자ㆍ적용범위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근로자ㆍ적용범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근로자ㆍ적용범위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
근로자ㆍ적용범위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LPG가스배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ㆍ적용범위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ㆍ적용범위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근로자ㆍ적용범위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재직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해고ㆍ징계 제한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휴일・주휴수당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
취업규칙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시간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범위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퇴직금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재직기간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문제
» 평균임금 해외근무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기타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부여한 경우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
연차휴가ㆍ수당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그 미달...
재직기간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