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711, 2021.06.10.)
질의
퇴직금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 공제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 하는 때에는 퇴직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이때도 근로자의 동의가 진의에 의한 동의인지에 대하여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4289, 2014.11.17, 퇴직연금복지과-1840, 2021.4.16 참조)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초과사용한 복지 포인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11, 2021.06.10.)
관련 정보
- DB제도 퇴직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회사 채무액 공제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4289, 2014.11.17.)
- 복지포인트 및 백화점상품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328, 2022.1.28.)
-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5241, 2020.12.31.)
- 사내 동호회 회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임금 68207-405, 2003.5.26.)
- 운송수입금 부족납부액을 근로자의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임금정책과- 87. 2005.1.13.)
-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근로복지과-569, 2013.2.13.)
- 퇴직금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공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2422, 2013.7.11.)
- 급여 지급 관련 법령 및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