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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일자 2020.4.22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820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반영 방법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4.22.)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고,

- 노사가 정한 사용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하는 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1.24.)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하므로,

-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수당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도 중 퇴직으로 인하여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 해당 수당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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