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

- 해외파견근로자들에 대해 해외체재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함으로 인해 국내근로자와의 임금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국내근로자들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고, 인건비의 과다로 인해 해외사업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종래 지급하던 금액의 70% 수준으로 감액하고, 그 성격을 실비인 해외체재비에서 해외근무수당으로 변경하여 임금에 편입시키려고 함.

-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여비규정 제3장에 규정되어 있던 해외체재비 관련조항(실비)를 삭제하고, 해외파견규정에 해외근무수당(임금)을 신설하고자 함.

① 사용자는 국내근로자와는 달리 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해외체재비를 별도로 지급함으로써 해외근로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여비규정에 해외체재비에 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그 지급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 ② 해외파견근로의 경우에는 국내근로와는 달리 해외근로의 특성에 따라 여비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 것이며, ③ 해외체재비지급대상자들은 근로에 해당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았고, 해외체재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와는 달리 교통비, 출장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지급한 것이며, ④ 해외제재비지급대상자들에 의해 실제로 소요된 경비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여비규정에 의해 1개월에 일정금액의 교통비와 출장비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지급한 것으로 실비변상 차원에서 엄격하게 지급되어야 할 해외제재비가 실제의 비용과 무관하게 마치 근로의 대상인 임금처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에 기인한 것이며, ⑤ 해외체재비가 사실상 임금처럼 지급되어 왔다는 회사의 잘못된 운영실태로 인하여 실비변상적인 그 본래의 성격까지도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해외체재비는 원래의 방참 목적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⑥ 사실관계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정 해석이나 판례의 결론이나 사용된 단어에만 치중하여 해외제재비가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체재비는 실비변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고,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임.

해외체재비의 성격에 관하여 판례는 실비변상적이거나 임시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모호하게 판시하고 있고, 행정해석은 임시로 지급된 임금이라고 하는바, ① 사용자는 해외체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해외체재비지급신청서 및 소요경비내역서 등을 갖추어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지 않았고, ② 실제 사용된 경비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며, ③ 체재비 지급대상자들은 매월마다 체재비를 지급받아 왔고, ④ 사용자는 체재비 사용처 및 지출비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체재비용이 실제로 소요되었는지에 대하여도 확인절차가 없었으므로, 제재비의 지급방법,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체제비의 소요비용과 무관하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시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는 견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