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변경・사직

노선 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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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일자 2013.3.25
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1876
노선 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근로개선정책과-1876, 2013.3.25.)

질의

아래의 경우, 언제부터 회사의 신규채용 운전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

사실관계
∙ 입사 예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이전 약 1개월의 기간 동안 노선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선 견습기간을 가짐.
∙ 견습운전자는 기존 운전자와 동승하여 직접 이용객을 수송한 후 취업요건에 의하여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정식 발령됨.
∘ 입사 예정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약 20일은 노선 습득을 위해 탑승하고 견습기간 중 약 10일은 회사의 지배하에 직접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음
∘ 기존 운전자는 1일 약 15시간이 근로시간이며 입사 예정 운전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1일 약 5시간임


회시 답변

신규 입사자의 차량운행의 원활을 위해 노선견습 기간을 두어 특정일은 기존 운전자와 동승하여 이용객을 수송하고 특정일은 직접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선견습 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됨. 이 경우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기존 운전자의 근로시간 보다 짧다면 근로의 대가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1876, 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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