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일자 2010.7.28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93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과-293, 2010.7.28.)

질의

<사실관계>

가. 배치목적
‒ 학교폭력 예방・근절 및 단위학교의 학생 생활지도・인성교육
나. 선발방법
‒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선정하여 위촉
‒ 자격: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 중 결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역 할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지도 보조
‒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부적응 학생 등 상담
‒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지도, 교문지도
‒ 인근 유관기관과 연계 지도
‒ 기타 학생지도 보조 업무
라. 근무일자 및 시간
‒ 월 20일 기준(구체적 근무일수는 교육청별 차이가 있으며 100~200일 정도)
‒ 활동시간:1일 8시간 이내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운영
마. 수당:1일 3만원 지급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대판 2006.12.7., 2004다29736 등 참조)하여야 할 것임.

귀하가 제시한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컨대, 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점, ② 별도 근무수칙을 정하여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근무시간 준수, 복장 등), ③ 매일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은 점, ④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⑤ 지급받는 보수(1일 3만원)가 실비변상적인 개념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받는 금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귀 질의의 ‘배움터지킴이’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93, 2010.7.28.)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계약・변경・사직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
재직기간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기타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기타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기타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기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기타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기타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기타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
기타 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근로자ㆍ적용범위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자ㆍ적용범위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근로자ㆍ적용범위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ㆍ적용범위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범위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범위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근로자ㆍ적용범위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근로자ㆍ적용범위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방과후 영여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 근로자ㆍ적용범위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사원은 근로자이다.
근로자ㆍ적용범위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범위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
근로자ㆍ적용범위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근로자ㆍ적용범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근로자ㆍ적용범위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
근로자ㆍ적용범위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LPG가스배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ㆍ적용범위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ㆍ적용범위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근로자ㆍ적용범위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재직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