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일자 2002.5.4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833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근기 68207-1833, 2002.5.4.)


질의

당사에서는 정부시책으로 실시되는 산・학 협동 연계 차원의 2+1체제 고교 현장 실습생을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2+1체제라 함은 고교 3년간의 교육 중 2년간의 학교 교육과 1년간의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중심의 교육을 말함.

당사의 경우 1년의 기간으로 하여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표준협약서에 의거한 실습을 하고 있으며, 실습비는 규정내 실습비를 지급하는 형태의 현장 실습생을 운영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에서는 “졸업예정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즉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 86다카2920, ’87.6.9.〕라고 판시하고 있음.

(질의 1) 실습의 성질 및 내용이 당사의 근로자와 유사하고, 실습에 대한 보수(현장실습수당)를 지급 받는다고 하여 상기 판례에서 판시한 실습생의 지위가 근로자로서 사용자와의 종속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

(질의 2) 별첨 “표준계약서”에 의거한 실습계약을 상기 판례에서 판시한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는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귀 질의내용 및 표준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2+1체제의 공고실습생은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 중에 3학년(1년)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 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이와같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공고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833, 2002.5.4.)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변경・사직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근로계약・변경・사직 계약직근로자가 사직 후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계약직의 경력 및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경...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근로계약・변경・사직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
재직기간 기간 단절없이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의 합산 여부
기타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기타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기타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무하지 않은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기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도 공민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기타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기타 국회의원 및 노동위원회 위원 활동과 공민권 행사의 보장
기타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
기타 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근로자ㆍ적용범위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자ㆍ적용범위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근로자ㆍ적용범위 근로자가 타사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소속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근로자ㆍ적용범위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근로자ㆍ적용범위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근로자ㆍ적용범위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근로자ㆍ적용범위 법정관리하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갖는 자가 누구인지
근로자ㆍ적용범위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핸드폰 판매영업직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컴퓨터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도급계약 통계조사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방과후 영여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MBA 인턴십을 수행하는 인턴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병원 전문의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주식을 소유한 주주사원은 근로자이다.
근로자ㆍ적용범위 협동조합 상근이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조합연합회 공제조합 이사장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된 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ㆍ적용범위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
» 근로자ㆍ적용범위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근로자ㆍ적용범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대한 행정해석
근로자ㆍ적용범위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
근로자ㆍ적용범위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LPG가스배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퀵서비스 배달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애니메이터의 근로자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로자ㆍ적용범위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ㆍ적용범위 114안내 재택근무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범위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 상 지위
근로자ㆍ적용범위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재직기간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의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
재직기간 방학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방학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해고ㆍ징계ㆍ감봉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