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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2021)

제정 2006.09.21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개정 2007.11.0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개정 2021.12.15 임금근로시간과-2861

 

Ⅰ. 개정배경

    

○ 최근 대법원에서는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한 계약직”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관련하여 그간의 행정해석과 다르게 판결(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 판결과 행정해석의 차이점 : 1년(365일)간 80% 이상 출근 시 주어지는 15일 연차의 미사용 수당에 대해 법원은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청구 가능, 고용부는 365일 근로했으면 청구 가능

- 이에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 이번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하여 판례에 부합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일부 문구 등 정비

○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 유지

    


Ⅱ. 개념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는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제2항)

○ 이에 따라 재직근로자에게는 위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함.

    

2.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

○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함(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일정기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

-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소멸됨 (근로기준법 제61조).
 

※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근로기준법 제61조)

①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

    


Ⅲ.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연차유급휴가수당

○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가능 기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사용가능 기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2020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2021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개근한 월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

- 이 경우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에 퇴직해야 그 전년도(예: 2020년) 출근율 충족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에 퇴직해야 그 전월의 개근으로 부여받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

- 이에 대해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치고 개근했더라도) 곧바로 퇴직하여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또는 전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또는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② 정규직·계약직 모두 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①의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①·④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2조).

- 여기서 특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함.

    


Ⅵ. 기타 행정사항

○ 기존의 행정해석 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아래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지도·감독시 연차유급휴가 사용현황을 살펴보고, 연차유급휴가의 적극적인 사용을 지도·권고하여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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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이 지침은 폐기된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 09. 21

 

Ⅰ. 개정배경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범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대판 2003다 48549, 48556, ‘05.5.27)의 입장이 상이

- 판례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 행정해석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왔는 바, 이를 판례와 동일하게 변경함.

○ 다만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현행 유지

 


 

Ⅱ. 개념

 1. 연차유급휴가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전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 

- 근로자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함.

 2.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함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

-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됨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 (근로기준법 제59조의2)

     1.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위 촉구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Ⅲ.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범위

 1. 연차유급휴가수당

재직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며, 그 범위는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9조제5항)

- 그 지급시기는 연차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

- 이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예: ‘05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예: ’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산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년도 다음해의 첫날 발생함.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

- 여기서 특정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함.

- 따라서, 사용자는 법정 휴일․휴가일뿐만 아니라 약정 휴일․휴가일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대체할 수 없음. 

 


 

Ⅵ. 기타 행정사항 

○ 기존의 행정해석 중 이 지침과 배치되는 행정해석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 동 행정해석 변경 전에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임금 등의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또는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별첨】

예시표

 

<예 1> : ’00년 1월 1일 입사하여 2006년 1월 10일 퇴직하는 경우 

Q. 퇴직 전전년(’04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퇴직 전년(’05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17일 발생하였으나, 이중 6일만 사용하고 11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 하였으며, 전년(’05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1월 1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다면 지급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04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 전년도(‘05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11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함.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됨.

○   ’05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7일을 미사용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인 17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연도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함.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예 2> : ’05년 1월 1일 입사하여 ’06년 1월 1일 퇴직하는 경우 

Q. 퇴직 전년(’05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퇴직년(’06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하였으나, ’06년 1월 1일 퇴직하였다면 지급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05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인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연도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함.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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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22.01.04
고시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file 2022.01.04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file 2022.01.04
고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file 2022.01.04
고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file 2022.01.04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file 2022.01.03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file 2021.12.31
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file 2021.12.28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1.12.28
고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1.12.22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21.12.22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21.12.22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 file 2021.12.22
고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고시 file 2021.12.22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1.10.13
고시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고시 file 2021.10.13
고시 최저임금 고시 (2022년 적용) file 2021.08.14
고시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file 2021.07.30
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file 2021.07.30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 file 2021.07.30
고시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file 2021.07.29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file 2021.07.29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file 2021.04.05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21.04.04
고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file 2021.02.05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20.12.30
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file 2020.12.30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20.12.27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11.09
고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file 2020.10.02
고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file 2020.08.04
고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file 2020.08.04
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0.08.04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04.26
예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20.04.24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20.04.23
고시 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20.01.13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20.01.05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20.01.05
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file 2020.01.05
고시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20.01.04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9.12.22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9.12.22
예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file 2019.10.25
고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file 2019.08.10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file 2019.02.19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19.02.19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19.02.19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19.02.19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19.02.19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2.19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19.02.19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file 2019.02.18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19.02.18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1.04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지침 일ㆍ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file 2018.12.17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18.12.13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18.12.12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18.12.12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18.12.11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18.12.11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18.12.11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18.12.11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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