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20.04.24 13:37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2호
 
2021년 4월 7일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ㆍ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조치란 사업주가 영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영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거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3. “대규모기업”이란 제2호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4. “기준달”이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의 첫달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
  5. “집합제한ㆍ금지명령”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6.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고용유지조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피보기간과 관계없이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법 제21조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다. 다만,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2019년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2019년 같은 달의 생산량 또는 2019년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2019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019년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제5조(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 조치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업종(별표1)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경영위기업종”(별표2)이 고용유지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율로 지원한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10분의 9
  2.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 3분의 2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정부의 집합제한‧금지 대상 업종(별표1)의 경우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하고, “경영위기업종”(별표2)의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집합제한·금지 업종분류(코드)
 
1. 한국표준사업분류 제10차 기준으로 집합제한·금지 업종분류(코드)는 다음과 같음
 

집합 제한·금지 업종

세세분류코드

세세분류명

유흥시설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6219

기타 주점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장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직접판매홍보관

47993

방문판매업

식당/카페

56111

한식 일반음식점업

 

56112

한식 면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56114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56121

중식 음식점업

 

56122

일식 음식점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9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6221

커피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PC방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결혼식장

96991

예식장업

장례식장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학원

85501

일반 교과 학원

 

85611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85612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85613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85621

음악학원

 

85622

미술학원

 

85629

기타 예술학원

 

85640

사회교육시설

 

85650

직원훈련기관

 

85661

운전학원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91

컴퓨터학원

 

85614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업

 

8569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목욕장업

96121

욕탕업

영화관

59141

영화관운영업

놀이공원,워터파크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오락실,멀티방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실내체육시설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91134

볼링장 운영업

 

91135

당구장 운영업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이미용업

96111

이용업

 

96112

두발미용업

 

96113

피부미용업

 

96119

기타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47111

백화점

 

47112

대형마트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47121

슈퍼마켓

 

47122

체인화 편의점

 

47129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130

면세점

 

47190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독서실,스터디카페

90212

독서실 운영업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질병관리청장, 자치단체로부터 집합제한·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해당 자치단체 관련 공문 등)를 제출한 경우 등
 
 
[별표 2]
경영위기업종분류(코드)
 
 
1.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기준으로 경영위기업종 분류(코드)는 다음과 같음

분야

세세분류코드

세세분류명

·공업(31)

07210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3102

모 방적업

13109

기타 방적업

13211

면직물 직조업

13212

모직물 직조업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4130

한복 제조업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3212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의복(5)

47411

남자용 겉옷 소매업

47414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47419

기타 의복 소매업

47430

신발 소매업

76292

의류 임대업

생활용품(5)

46491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46713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7721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47722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47813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6)

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9029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운수(7)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39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50209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51200

항공 화물 운송업

52931

공항 운영업

교육(2)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위생(4)

86902

유사 의료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96911

산업용 세탁업

영화, 출판, 공연

(5)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73303

사진 처리업

76291

서적 임대업

90211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오락, 스포츠

(4)

76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91199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293

기원 운영업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기타(3)

47999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5590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25개 업종과 집합·제한금지업종 15개 제외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1. 23., 2019. 8. 27.>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3. 1. 2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2. 26.>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2. 24., 2017. 12. 26.>
③ 삭제  <2013. 12. 24.>
④ 삭제  <2013. 12. 24.>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7. 12., 2012. 1. 13.>[제목개정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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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19.10.25
고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file 2019.08.10
고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19.08.10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19.02.24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file 2019.02.19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19.02.19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19.02.19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19.02.19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19.02.19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2.19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19.02.19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file 2019.02.18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19.02.18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1.04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지침 일ㆍ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file 2018.12.17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file 2018.12.17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18.12.16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18.12.13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18.12.12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18.12.12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18.12.12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18.12.12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18.12.11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18.12.11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18.12.11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18.12.11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18.12.11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18.12.11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18.12.11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지침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1.10.14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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