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20.04.24 13:37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8호
제정 202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고용보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항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간) 영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가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인 기간에 한해 지원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1. 23., 2019. 8. 27.>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3. 1. 2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2. 26.>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2. 24., 2017. 12. 26.>
③ 삭제  <2013. 12. 24.>
④ 삭제  <2013. 12. 24.>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7. 12., 2012. 1. 13.>[제목개정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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