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18.12.12 17:10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개정 2015. 9.25 예규 제 9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피보험자가『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함으로써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직유형의 판단)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처리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구체적 이직사유를 토대로 하여 이직유형을 판단하고, 이직확인서의 처리란에 기재하여 처리한 후 전산 입력한다.
  1. 해고. 다만, 4호의 해고는 제외한다.
  2. 정당한 사유 있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
  3.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4.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5. 정당한 사유 없는 피보험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

제3조(이직유형의 최종판단) 이직자가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면서 이직사유에 대하여 이견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주와 이직자를 대상으로 이직사유를 직접 조사하고 이직유형을 최종 판단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최종의 이직에 관계되는 이직사유에 의한다.

제4조(실업급여 협의회)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해당 피보험자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고용센터 소장 및 소속과장이나   팀장으로 「실업급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신청건을 협의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5. 9. 25)
  이 규정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1.10.13
고시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고시 file 2021.10.13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file 2021.09.08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file 2021.08.31
고시 최저임금 고시 (2022년 적용) file 2021.08.14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file 2021.08.14
고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file 2021.08.14
고시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file 2021.07.30
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file 2021.07.30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 file 2021.07.30
고시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file 2021.07.29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file 2021.07.29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1.07.29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1.07.29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1.07.29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file 2021.07.29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21.07.29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file 2021.06.16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2021.05.17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file 2021.05.17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file 2021.04.05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21.04.04
고시 체당금 상한액 고시 file 2021.02.05
고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file 2021.02.05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file 2021.01.05
고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file 2021.01.05
고시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file 2021.01.05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 file 2021.01.04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1.01.04
고시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file 2021.01.04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21.01.04
고시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file 2021.01.04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진폐 고시임금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20.12.30
고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file 2020.12.30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file 2020.12.30
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file 2020.12.30
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file 2020.12.30
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file 2020.12.27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20.12.27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0.12.27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0.12.27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file 2020.12.14
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0.12.14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11.09
고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file 2020.10.02
고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file 2020.08.04
고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file 2020.08.04
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0.08.04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04.26
예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20.04.24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file 2020.04.24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20.04.23
고시 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20.01.13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20.01.05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20.01.05
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file 2020.01.05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file 2020.01.05
고시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20.01.04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9.12.22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9.12.22
예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file 2019.10.25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19.10.25
고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file 2019.08.10
고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19.08.10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19.02.24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file 2019.02.19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19.02.19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19.02.19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19.02.19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19.02.19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2.19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19.02.19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file 2019.02.18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19.02.18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1.04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지침 일ㆍ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file 2018.12.17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file 2018.12.17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18.12.16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18.12.13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18.12.12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18.12.12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18.12.12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18.12.12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18.12.11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18.12.11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18.12.11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18.12.11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18.12.11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18.12.11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18.12.11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지침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1.10.14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