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13.02.15 20:5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 - 3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1.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

   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2)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에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3)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시험고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1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1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수한 사람

     (13)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이수한 사람

     (14)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 또는 중장년취업아카데미의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구성원)이하인 자 

     (15)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나. 가목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 가목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참여를 중단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참여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서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란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만 29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지원금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월 통상임금 연간 총액 3개월 지급액

120만원 미만 600만원 150만원

120~130만원 미만 720만원 180만원

130~140만원 미만 780만원 195만원

140~150만원 미만 840만원 210만원

150만원 이상 900만원 225만원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4호 단서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의 기초생활수급자

   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5.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1호가목(1)세목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 중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출자 또는 출소예정자

       5) 신용회복지원자 

       6) 결혼이민자

       7) 위기청소년

       8) 여성가장

       9) 건설일용직

       10) 장애인

       11)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12) 니트(NEET)족

   나. 제1호가목(4)세목부터 (12)세목까지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 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사업주가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8년 1월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정보

List of Articles
고시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1.10.13
고시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기초일액 고시 file 2021.10.13
고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file 2021.09.08
고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file 2021.08.31
고시 최저임금 고시 (2022년 적용) file 2021.08.14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file 2021.08.14
고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file 2021.08.14
고시 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file 2021.07.30
고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file 2021.07.30
고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 file 2021.07.30
고시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file 2021.07.29
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file 2021.07.29
고시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1.07.29
고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1.07.29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1.07.29
고시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file 2021.07.29
고시 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file 2021.07.29
고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file 2021.06.16
고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file 2021.05.17
고시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고시 file 2021.05.17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시 file 2021.04.05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file 2021.04.04
고시 체당금 상한액 고시 file 2021.02.05
고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file 2021.02.05
예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 file 2021.01.05
고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고시 file 2021.01.05
고시 출산전후휴가 등 상한액 고시 file 2021.01.05
고시 (일자리안정자금)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 ... file 2021.01.04
고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file 2021.01.04
고시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관련) file 2021.01.04
고시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 file 2021.01.04
고시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file 2021.01.04
고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최고 최저보상 기준금액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진폐 고시임금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file 2021.01.04
고시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file 2020.12.30
고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시 file 2020.12.30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file 2020.12.30
고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file 2020.12.30
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file 2020.12.30
고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file 2020.12.27
고시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 file 2020.12.27
고시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file 2020.12.27
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file 2020.12.27
고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file 2020.12.14
고시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file 2020.12.14
고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11.09
고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file 2020.10.02
고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file 2020.08.04
고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file 2020.08.04
고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20.08.04
고시 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 file 2020.04.26
예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file 2020.04.24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file 2020.04.24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file 2020.04.24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file 2020.04.23
고시 안전보건교육 규정 file 2020.01.13
고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file 2020.01.05
고시 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file 2020.01.05
고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file 2020.01.05
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 금액 고시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등) file 2020.01.05
고시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file 2020.01.04
고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file 2019.12.22
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file 2019.12.22
예규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file 2019.10.25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file 2019.10.25
고시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고시 file 2019.08.10
고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file 2019.08.10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규정 file 2019.02.24
고시 직업능력개발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정지기간 고시 file 2019.02.19
고시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 file 2019.02.19
고시 이주비 고시 file 2019.02.19
고시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file 2019.02.19
고시 (고용보험)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 file 2019.02.19
예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file 2019.02.19
예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2.19
예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 file 2019.02.19
고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file 2019.02.18
고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 file 2019.02.18
예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file 2019.01.04
지침 화물운송 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file 2018.12.17
지침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file 2018.12.17
지침 일ㆍ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file 2018.12.17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file 2018.12.17
고시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file 2018.12.17
고시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file 2018.12.17
고시 진단수당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file 2018.12.16
지침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file 2018.12.16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재량근로의 대상이 되는 업무 고시 file 2018.12.16
고시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file 2018.12.16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file 2018.12.14
고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file 2018.12.13
고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 file 2018.12.12
예규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 file 2018.12.12
예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file 2018.12.12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file 2018.12.12
지침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 file 2018.12.12
지침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 file 2018.12.12
예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file 2018.12.12
예규 노사협의회 운영지도 지침 file 2018.12.12
예규 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file 2018.12.12
예규 취업규칙 심사요령 file 2018.12.12
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file 2018.12.12
예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1년미만) 해석기준 file 2018.12.12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file 2018.12.11
예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file 2018.12.11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file 2018.12.11
고시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file 2018.12.11
훈령 직업소개 등 업무처리규정 file 2018.12.11
훈령 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file 2018.12.11
훈령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file 2018.12.11
훈령 근로자파견사업허가관리규정 file 2018.12.11
훈령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 file 2018.12.11
» 고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기준 file 2018.12.06
고시 교대제전환지원금액 고시 file 2018.10.31
지침 퇴직금제도 변경(퇴직금중간정산 등)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2011.10.14
고시 육아휴직장려금액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 고시 file 2010.07.15
지침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모성보호관련법령 등 시행지침 file 2010.07.15
지침 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 지침 file 2010.07.15
지침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지침 file 2010.07.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