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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채움공제 회사측 납입금의 임금성 여부
- 내일채움공제 회사측 납입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406, 2022.11.3.) 질의 내일채움공제에 적립된 기업납입금이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세무신...
상담소 | 2024-03-13 00:26 | 조회 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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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 매출달성 이후 협의로 배분율을 정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819, 2021.11.25.) 질의 영업부가 매출 15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순이익 5%를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데, 지급 방법은 영업부(영업1팀, 2...
상담소 | 2024-03-13 00:00 | 조회 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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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근무수당의 임금성 여부
- 당직근무수당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68, 2021.7.21.) 질의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이...
상담소 | 2024-03-12 23:38 | 조회 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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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438, 2021.5.14.) 질의 사용자가 판매직 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나 판매수당...
상담소 | 2024-03-12 23:13 | 조회 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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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비,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활동비, 명장의 품위유지비가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177, 2021.7.21.) 질의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특근 3일치 및 특근 1일치)와 기능직 최고 ...
상담소 | 2024-03-12 18:07 | 조회 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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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 DC형 퇴직연금의 근로자분 부담금 수수료를 회사가 대납할 시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50, 2020.9.17.)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상담소 | 2024-03-12 17:58 | 조회 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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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여부
-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임금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578, 2020.9.4.) 질의 부속약정서에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금품(사이닝보너스)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조건을 위반할 시 반환해야 한다면, 해당 ...
상담소 | 2024-03-12 17:42 | 조회 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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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질의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상담소 | 2024-03-12 14:48 | 조회 수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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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의 인정이자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법의 인정이자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222, 2020.3.23.) 질의 세법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주택자금 등)해 준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
상담소 | 2024-03-12 14:39 | 조회 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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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049, 2020.10.13.) 질의 우수한 선수 유치목적으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할 때, 해당 계약금의 임금성 여부 회시 답변 계약금(또...
상담소 | 2024-03-12 14:15 | 조회 수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