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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5.9.) 질의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여노동위원...
상담소 | 2024-03-18 19:39 | 조회 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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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505, 2021.12.23.) 질의 당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
상담소 | 2024-03-01 23:31 | 조회 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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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16, 2021.12.24.) 질의 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 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
상담소 | 2024-03-01 23:11 | 조회 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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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요강 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입학요강 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1.12.23.) 질의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서 근로계약서상 직원의 자녀는 해당 학교의 장학금과 교복할인 혜택이 있음이 명시되어...
상담소 | 2024-03-01 22:57 | 조회 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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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연장근로수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고정연장근로수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06, 2021.12.10.) 질의 A회사가 B회사로 흡수합병되었고 합병 이전 A, B 회사의 고정 연장근로임금 기준이 각 다르게 설정되어 ...
상담소 | 2024-03-01 22:43 | 조회 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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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863, 2022.3.11.) 질의 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하여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에 대하여는 그 인센티브를 ...
상담소 | 2024-03-01 22:34 | 조회 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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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 차별대우
- 회사에서 코로나 감염자에게 2022년까지는 격리하는동안 년차공제 없이 격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코로나에 대한 지원금이 헌저히 낮아지고,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30미만 기업에만 유급휴가비를 지...
비겁한식이 | 2024-02-11 03:26 | 조회 수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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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회사 노조와 자회사 비노조의 차별 [1]
- 모회사 180명가량 자회사 3명 (대표미포함) 자회사 대 주주가 모회사이고 모회사의 대주주가 회장입니다 결국 한사람 것이긴하지만.. 모회사에는 노조가있습니다 자회사는 노조가없습니다 자회사 현장 직원들이 ...
길건너거기 | 2024-01-15 16:37 | 조회 수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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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2023.12.8) 비정규직 차별예방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안...
상담소 | 2023-12-09 03:23 | 조회 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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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인상 차별
- 임금인상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연봉제인 급여시스템에서 임금인상시 모든직원에게 동일 5만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승진한 직원들은 승진을 했으니 4만원만 인상해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작...
이것저것 | 2023-11-30 11:13 | 조회 수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