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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 2021.1.5.) 질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사업장 내 근로자가 여러 집단으로 구분되어 적...
    상담소 | 2024-04-09 13:08 | 조회 수 42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379, 2021.5.11.) 질의 1. 교원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립학교의 경우 ‘사무직원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
    상담소 | 2024-04-09 12:50 | 조회 수 115
  • 법정의무교육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문의 [1]
    안녕하세요  이곳은 공공기관으로 부터 위탁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내소 입니다   매년 아래 교육을 1년에 1회씩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1. 퇴직연금교육 2. 개인정보보호교육 3. 성희롱예방 4. 직장내장애인...
    과즈하 | 2024-04-09 10:17 | 조회 수 127
  •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단시간 상시근로자로 주 21시간씩 2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간도 짧아 보험료도 아까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로 협의하고 일했습니다. 퇴직하게 되니 자신의 소득 증가로 발생한 세금폭탄에 보험 가입안해...
    맴버AA | 2024-04-08 16:18 | 조회 수 254
  • 퇴직연금DC,운용중 퇴직연금 산정금액 [1]
    법인회사로 직원들 현재 퇴직연금DC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넘은 직원 추가 퇴직연금 가입시   1년치 퇴직금산정하여(3개월평균임금) 불입해주고   그 다음 매월퇴직연금불입 하고 있는 중-   직원이 1년 되는...
    mi@07 | 2024-04-08 15:33 | 조회 수 123
  •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9.18.) 질의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
    상담소 | 2024-04-08 01:17 | 조회 수 97
  •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질의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항은 &ldqu...
    상담소 | 2024-04-07 07:48 | 조회 수 125
  •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 하는 것이 위법한지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 하는 것이 위법한지 (근로기준정책과-4784, 2019.9.19.) 질의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 간 합의만을 원하여 약식조사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상담소 | 2024-04-07 07:44 | 조회 수 100
  •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근로기준정책과-162, 2020.1.8.) 질의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내 괴...
    상담소 | 2024-04-07 07:35 | 조회 수 128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10.19.) 질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 문의 회시 답변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내...
    상담소 | 2024-04-07 07:26 | 조회 수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