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2021.7 시행) 설명자료
- 2021년 3월
- 고용노동부
주요내용
제1장 노조법 개정 배경
제2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3장 노조법 개정 추진경과
제4장 개정 노조법 주요내용
제1절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 관련
- 노조 임원 등의 자격 관련
-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기준
- 해고된 조합원의 권리 유지기간
제2절 노조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정비
제3절 단체교섭 제도 관련 개편
-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신설
제4절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제5절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확립
제5장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첨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 첨부 2. 개정 ｢노조법｣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 3.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 첨부 4.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