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판매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통신기기판매 회사에서 얼마전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하다보니 무척이나 당혹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기본급과 판매에 따른 수당으로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과는 기본급을 통하여 지급을 하여 주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입사 할때 기본급은 타 직원에 비하여 적은 액수로 입사를 하고 그 급여의 보상차원으로 판매를 하면 그 판매 마진의 일부분을 제 급여로 받는 것이였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직원보다 많이도 받기도 했으며, 때론 오히려 적은 금액을 받기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타 직원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었지만, 평균적으로 비슷하기에 특별한 의의를 제기를 안했습니다.

다른 직원은 본사 매장에 있었기에 모두 100% 월급제로 하고 저는 별도로 혼자 나가서 일하는 판매점에서 일을 했기에 판매점 실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에게 판매 수당을 준것인데.. 저는 혼자 매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으로 많은 일과 시간에 관하여 오히려 더욱더 많이 일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해서 억울합니다.

답변

귀하의 경우,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판매수당이 어떠한 지급기준이나 방법에 의해 지급받아왔는지 알수는 없으나, 비록 그 액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다거나, 판매마진의 전부를 회사가 직접 관리하고 그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만 지급받아 왔다거나 귀하와 회사간에 지급요건이나 지급기준 등이 미리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판매마진에 대한 회사와의 배분정도가 당사자간의 계약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 지급되어진 것이면 이를 임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들과 법원 판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사측에 위 소개한 노동부행정해석과 법원판례를 소개하면서 회사를 최대한 압박하면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시되 여의치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볼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애매모호한 사건에 있어서는 노동부로부터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