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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근로기준정책과-4317, 2021.12.17.) 질의 징계종류에 대하여 단체협약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이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는 ...

  상담소 | 2024-04-11 19:26 | 조회 수 34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기준정책과-6070, 2018.9.12.) 질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상여금을 연 400%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

  상담소 | 2024-04-11 18:42 | 조회 수 44

•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653, 2023.5.18.) 질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오던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내용이 축소되는 경우 ...

  상담소 | 2024-04-11 02:15 | 조회 수 24

•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111, 2021.12.9.) 질의 1. 특정 직종에 대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승진체계 개편 시, 승진 체계가 개편되는 직...

  상담소 | 2024-04-11 02:08 | 조회 수 28

•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4105, 2021.12.9.) 질의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 상위직급의 근로자들에게만 변경 내용을 알려주고 동의를 받았을 때...

  상담소 | 2024-04-11 02:02 | 조회 수 25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근로기준정책과-3885, 2022.12.8.) 질의 1. 해당 사업(장)에 일반직(책임급+일반급 매니저로 구성), 기술직으로 ...

  상담소 | 2024-04-11 01:28 | 조회 수 30

•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15, 2022.12.28.) 질의 회사의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

  상담소 | 2024-04-11 01:21 | 조회 수 26

•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로 변경할 때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3872, 2022.12.7.) 질의 1.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임금제도를 기존의 연봉제에서 일시금제도로 변경할 때 일시금제도...

  상담소 | 2024-04-11 00:37 | 조회 수 45

•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근로기준정책과-5821, 2018.9.3.) 질의 1. 관리직, 영업직, 정비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관리직에 대하여만 임금피크제를 도...

  상담소 | 2024-04-10 23:35 | 조회 수 23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질의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

  상담소 | 2024-04-10 14:40 | 조회 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