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16개를 찾았습니다

  •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근로기준정책과-107, 2021.1.12.) 질의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기금정상화까지 무보수, 이후 2,983,5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기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과...
    상담소 | 2024-03-03 03:28 | 조회 수 247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292, 2022.12.30.) 질의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법인을 흡수합병할 예정인데, 흡수합병 시 우리나라 법...
    상담소 | 2024-03-02 18:18 | 조회 수 70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451, 2020.11.9.) 질의 국내회사의 해외 현지 연락사무소에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
    상담소 | 2024-03-02 18:16 | 조회 수 137
  •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407, 2019.1.22.) 질의 해외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소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지 회시 답변 국제사법은 근로계...
    상담소 | 2024-03-02 18:14 | 조회 수 96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Ⅰ. 배경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상담소 | 2024-03-02 17:59 | 조회 수 148
  •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산모건강관리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38, 2022.4.21.) 질의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서 산모건강관리사(바우처 제공인력)로 종사한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
    상담소 | 2024-02-28 00:56 | 조회 수 433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연차 일수 문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해당 근로자 연차 계산법 문의>   계약1 : 2023.6.19.~2024.6.18. 계약2(변경): 2024.3.1.~2025.2.28. ※ 변경사유 :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보수 수정 및 회계연도에 맞게 계약 기간 변경...
    루루라프라프 | 2024-02-27 15:55 | 조회 수 126
  •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학교 과 행정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행정실 내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5명 미만이지만 근로계약주체는 단과대학으로 되어있어서 실 근무자는 5명이상 50명 이하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다음곡은토끼 | 2024-02-23 22:20 | 조회 수 120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지급 및 퇴직금 관련
    아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 본 회사는 포괄임금제이며 임금을 논할때는 전체 연봉액수와 관련하여 논하였고, 처음 입사 시 세금을 낮추기 위해 항목에 수당으로 분리하여 기입되어있다는 것으...
    개미갬갬 | 2024-01-29 21:24 | 조회 수 875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1월 28일 입사해서 2024년 1월 15일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청과 노동위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업주가 아닌 인사담당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제가...
    큣큣 | 2024-01-26 10:00 | 조회 수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