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217개를 찾았습니다

  •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6.3.) 질의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
    상담소 | 2024-03-25 16:22 | 조회 수 46
  •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근로기준정책과-, 2023.12.29.) 가. 검토배경 우리부는 세후 임금이 아닌 세전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
    상담소 | 2024-03-20 11:35 | 조회 수 106
  •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법정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근로기준정책과-1826, 2022.6.10.) 질의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
    상담소 | 2024-03-20 00:30 | 조회 수 27
  •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11.25.) 질의 최저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월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해당 월의 급여...
    상담소 | 2024-03-18 20:42 | 조회 수 71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075, 2019.12.4.) 질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연장근로수당등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회시 답변 귀 청에서 질...
    상담소 | 2024-03-17 20:06 | 조회 수 64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987, 2019.10.2.) 질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
    상담소 | 2024-03-16 19:11 | 조회 수 37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
    상담소 | 2024-03-16 10:56 | 조회 수 128
  •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585, 2021.11.5.) 질의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택시근로자가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
    상담소 | 2024-03-15 01:04 | 조회 수 29
  •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43, 2020.11.2.) 질의 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수준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상담소 | 2024-03-12 14:48 | 조회 수 84
  • 최저임금위반외
    2023년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연간기본급[주휴포함] 21,070,200원, 연간연장근로수당3,511,700원, 연간야간근로수당1,755,850원, 총액26,337,740원       2023년1월 급여명세서 내용입니다.   기본급1,755,842...
    개성상인 | 2024-03-07 21:19 | 조회 수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