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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06, 2021.01.13.) 질의 복수노조 하 개별교섭을 통해 각 임금협약을 진행하면서 □□시...
상담소 | 2022-05-06 19:22 | 조회 수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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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사건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요지 1.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
상담소 | 2022-05-06 09:00 | 조회 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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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퇴직연금복지과-4518, 2018.11.15.) 질의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임금 감소하여 퇴직급여가 감소되는데...
상담소 | 2022-05-05 16:21 | 조회 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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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지침번호 : 근로기준과-387 제정일자 : 2009-02-13 Ⅰ. 검토배경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
상담소 | 2022-05-01 07:03 | 조회 수 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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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고발을 노동조합외 할수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1]
- 항상 노동자 권익수호에 앞장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회사측과 단체협약 이행이 않되는 일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단체협약에는 규범적인 부분과 채무적인 부분이 있...
노동자 세상 | 2022-04-29 15:32 | 조회 수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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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총무노무법무 담당자가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될 수 있나요? [1]
- 안녕하세요, 인사총무법무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당한 선출 과정(선거) 없이 절차상하자를 가진채로 노조위원장이 되어 노조행위(쟁의, 파업 등)를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채무 불이행이나 배임죄가 성립될까요...
인사노무85 | 2022-04-28 15:15 | 조회 수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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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 문의드립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이 상충될 경우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보다 상위에 해당되나요?
새로운도전 | 2022-04-22 11:02 | 조회 수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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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각 역할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 안녕하세요 우리 노동조합은 19년 말에 설립되엇고 단협은 체결되었지만 임금 관련하여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신생 노동조합이다 보니 아는바도 적고 체계가 잡히지 않아 때론 중구난방식으로 일처리가 되기 ...
NSEU | 2022-04-20 15:02 | 조회 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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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한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건 대법원 2021.12.16, 2016다7975 임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888 판결 ...
상담소 | 2022-04-15 23:16 | 조회 수 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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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 수고하십니다. 노동조합에서 발생한일로 지부장이 본인과 조합을 음해한다는 이유로 근무중인 조합원을 지부장실로 불러서 쌍욕을 퍼부으며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두번째는 허리띠를 잡아 메다꽂는 폭행아닌 폭행...
선달문 | 2022-04-12 11:46 | 조회 수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