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08개를 찾았습니다
-
-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시키는 경우 [1]
-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 생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노조 관련하여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노조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던 중, 이야기가 새어 나가서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을 시켰습...
궁금한인담 | 2022-05-31 18:38 | 조회 수 398
-
- 퇴직연금 DC전환의 합의 문구 해석 부탁드립니다 [1]
- 당사 사례 2011년7월부터 직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기로 회사와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확정기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모두 도입...
노동자 세상 | 2022-05-30 08:52 | 조회 수 749
-
- 공무직전환에 따른 부당해고와 고용승계 기대권침해 소송 가능 할까요? [1]
- 현재 저는 인천공항 에서 입국불허자 송환업무와 출국대기실에서 입실된 승객들을 보호 관리하는 계호업무 까지 복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계약업체 소속 노동자 입니다. 원청은 항공사들의 친목단체인 항공사운...
강물은바다를포기하지않는다 | 2022-05-30 00:59 | 조회 수 588
-
-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3441, 2021.07.28.) 질의 일부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 규모 회...
상담소 | 2022-05-14 22:12 | 조회 수 390
-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함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이 임금인지 여부 사건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0. 선고 2010나70676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자...
상담소 | 2022-05-14 21:52 | 조회 수 1126
-
-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회사가 자체적으로 연간임금 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264, 2021.05.14.) 질의 1. 연1회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담소 | 2022-05-14 08:21 | 조회 수 1724
-
-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 DC계좌 개설을 거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1385, 2020.03.27.) 질의 A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절차에 따라 DB형에서 DC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
상담소 | 2022-05-12 00:54 | 조회 수 788
-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 노사합의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기일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749, 2020.02.20.) 질의 - A콜택시는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근로계약서 상으로 '사납금 전액을 회사에...
상담소 | 2022-05-11 20:58 | 조회 수 464
-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 법 위반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효력이 없다. 사건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판시사항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
상담소 | 2022-05-11 20:42 | 조회 수 961
-
- 위원장 출마 예정자 부당배치전환
-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경우 직원 220명 중 150명의 조합원을 둔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이 중 현재의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반반으로 나눠진 조직으로 위원장 선출에서 항상 3~6표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돼~~ | 2022-05-11 13:54 | 조회 수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