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201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확대
-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 단시간근로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실시
- 고령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
- 안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 개선
-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대상 확대
- 직업능력 지식포털사이트 구축
-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확대
- 직업재활훈련사업 지원대상 확대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
- 2010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