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및 사업장 점검 요령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파견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점검요령 입니다.
Ⅰ.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 목적
- 구성 주체
- 판단의 체계
- 판단의 기준
Ⅱ.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
-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의 개념
- 구별의 원칙
- 「판단의 기준」설명
Ⅲ. 사업장 점검 요령
- 점검 순서 및 요령
- 점검시 유의사항
Ⅳ. 점검결과 조치
- 직접 고용지도
- 시정지시․사법처리 등
붙임
- 수급(수임)업체 운영실태 점검표
- 근로자 설문지
- 불법파견 예방 및 도급(위임․위탁) 업무의 적법한 운영을 위한 자율점검표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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