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Ⅰ. 배경
Ⅱ. 근로시간 규정 개관
1.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2.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3.유연근로시간제
- 탄력적근로시간제
- 선택적근로시간제
-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4. 주52시간제의 예외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근로기준법 제59조)
-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3조)
Ⅲ.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주요내용
1. 총괄
2. 탄력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 (신설)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
- 적용의 제한
- 단위기간보다 짧은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정산
3. 선택적 근로시간제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 정산기간 매 1개월 마다 가산수당 정산
- 적용의 제한
4.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5. 시행시기 등
Ⅳ. 시행령 개정 관련 추가 유의사항
- 개정 이유
- 근로조건 서면 교부
- 보존 대상 서류
출처 : 고용노동부 (2021.3)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