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
| 임금ㆍ평균임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 |
| 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 |
| 취업규칙 변경 |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호봉, 경력 산정 방법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