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ㆍ적용 | 해외법인 흡수합병 시 피 합병회사 소속으로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사무소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 수 포함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법인 또는 국내법인의 해외출장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약정이 적법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