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직기간 | 연도별 1주당 근로시간(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 |
| 근로자ㆍ적용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방과후 영여교실 강사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 |
| 근로자ㆍ적용 |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
| 근로자ㆍ적용 |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세무서에 사업소득자로 신고ㆍ등록되어 있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