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ㆍ고용승계 |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 |
퇴직연금 일반 | 사업장 폐업 시 퇴직연금(DB형 DC형) 지급방법 | |
DB(확정급여)형 | DB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업주가 연락두절(도피)인 경우 퇴직사실 확인 방법 | |
DB(확정급여)형 |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 |
휴업ㆍ휴업수당 |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