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노동위원회의 차별처우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금품청산 적용 여부 | |
| 노동기본권 |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
| 노동기본권 | 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차별 여부 | |
| 노동기본권 | 입학요강 상 자녀 우선 입학 조건 설정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
| 노동기본권 | 고정연장근로수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
| 노동기본권 |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
| 퇴직금 지급 | 직종별로 서로 다른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금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차등설정 금지에 위반되는지 | |
| 퇴직금 지급 |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
| 퇴직금 지급 |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각각 다른 경우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일부 근로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적법성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
| 노동기본권 | 외국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는지 여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