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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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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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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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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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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한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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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피해근로자 의견청취의 의미와 의견청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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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발생 조치 시, 피해자의 의견 반영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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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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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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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징계로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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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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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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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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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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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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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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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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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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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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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따른 의한 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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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권고사직 결정하였으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종류의 징계로 감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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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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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대기발령이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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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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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퇴직금 계산시 재직기간 관련 각종사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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