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 |
| 근로자대표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 |
| 근로자대표 |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