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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기간제 근로자와 정년 퇴직자의 연차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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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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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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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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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정년 도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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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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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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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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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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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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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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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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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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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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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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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종료일까지 연장하는 취업규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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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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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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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정년퇴직자 위로휴가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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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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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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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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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 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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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호적상의 생년월일 정정시 정년퇴직시점의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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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이 되는 시기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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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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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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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ㆍ징계ㆍ감봉 |
정년초과 후 계속근로시,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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