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작성·신고 |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간 우열 관계 |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