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변경・사직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 |
재직기간 |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DB(확정급여)형 |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 |
재직기간 |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주체 여부 | |
재직기간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재직기간 |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