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 |
노동기본권 | 고정연장근로수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
취업규칙 변경 |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오던 시간외근로수당이 근로조건화 되기 위한 요건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고정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고 수당(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