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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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ㆍ적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한
재직기간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아파트 분양, 임대아파트 분양의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재직기간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 발생 및 지급주체 여부
재직기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인사노무에 관여하는 경우,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직영→위탁)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일반직에서 촉탁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퇴직금 지급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기타 감시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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