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변경 | 승진체계 개편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 | |
| 근로시간 |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 |
| 취업규칙 변경 | 승진 임용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 |
| 취업규칙 변경 |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승진하지 못할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직급정년제 도입 시 근로기준법 저촉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