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
|
|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
|
|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
|
|
휴일･주휴수당 |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
|
|
휴업ㆍ휴업수당 |
고객사의 공사에 따른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
|
휴업ㆍ휴업수당 |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읨의 범위
|
|
|
임금ㆍ평균임금 |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하나의 법인 내 다른 소속 기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법인 소속 기관의 사용자는 시설장인지 법인인지
|
|
|
근로자ㆍ적용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 여부
|
|
|
퇴직금 지급 |
법인대표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
|
|
IRP |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이 늦어지거나 거부하여 14일 이내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
|
|
퇴직금 지급 |
직종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급여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으로 퇴직급여 차등설정 금지에 위배
|
|
|
퇴직금 지급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치료센터의 지출비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의료비로 볼 수 있는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
|
재직기간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
재직기간 |
근무일이 불규칙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
|
|
재직기간 |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발생
|
|
|
재직기간 |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
|
|
DC(확정기여)형 |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 계좌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방법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
|
|
|
IRP |
퇴직 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처리 방법
|
|
|
IRP |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 시 '근로자수'에는 1년미만 근로자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
|
|
IRP |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 추가 개설이 가능한지
|
|
|
퇴직연금 일반 |
사내대출금(법정요건 외) 회수를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지
|
|
|
퇴직금 지급 |
노조 조합원간에 퇴직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설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
|
퇴직금 지급 |
법인 임원과 일반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이 각각 다른 경우 차등설정금지에 위배되는지
|
|
|
퇴직금 지급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여부
|
|
|
퇴직금 지급 |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
|
|
퇴직금 지급 |
법인의 대표자겸 시설장의 퇴직급여 지급대상 여부
|
|
|
취업규칙 변경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건설 현장소장이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인지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관련)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제외받는 사업은 근로자 수, 임금총액, 매출액 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
|
|
|
휴일･주휴수당 |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
|
|
휴일･주휴수당 |
명절(추석,설날) 대체공휴일 적용
|
|
|
근로시간 |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
|
|
|
근로시간 |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
|
|
|
휴업ㆍ휴업수당 |
강우에 따른 휴무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건설도급이 이뤄진 건설현장에서의 체불임금 변제 의무 주체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
|
|
임금ㆍ평균임금 |
명절근무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
|
|
|
근로자ㆍ적용 |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오야지(개인건축업자)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물량도급자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시설물 관리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
|
|
근로자ㆍ적용 |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