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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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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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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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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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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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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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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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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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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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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간부급만을 대상으로 한 연봉제 도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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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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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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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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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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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인사고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는 형태의 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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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비조합원 조합원 신규입사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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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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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 조항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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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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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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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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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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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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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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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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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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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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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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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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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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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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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신인사제도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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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실시는 취업규칙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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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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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동절기 단축근무 폐지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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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반정년제과 직급별정년제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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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방적으로 단축한 정년규정이 효력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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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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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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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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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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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사택제공제도를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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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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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교대제근로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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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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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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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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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20년간 관행적으로 법정기준(50%)보다 상회(100%)하여 지급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이미 근로조건화 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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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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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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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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