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ㆍ적용 |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지점(영업소)등을 운영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 | |
퇴직연금 일반 | 본사 및 여러 지사가 있을 경우 지사 1곳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 |
재직기간 | 본사와 지점을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 |
휴업ㆍ휴업수당 | 현장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
근로자ㆍ적용 | 해외 현지공장의 종업원이 국내 본사에서 연수생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 여부 | |
근로자ㆍ적용 |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