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
취업규칙 변경 |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
|
취업규칙 변경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
|
취업규칙 변경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사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
|
취업규칙 변경 |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를 계산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
|
|
취업규칙 변경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개별 전자서명 형식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
|
취업규칙 변경 |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주체
|
|
취업규칙 변경 |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교환 후 취합하는 방법
|
|
직장내괴롭힘 |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와 분리조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시 요건
|
|
해고ㆍ징계ㆍ감봉 |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
|
근로계약서・근로조건 |
근로계약서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효력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
|
퇴직연금 일반 |
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
|
|
퇴직연금 일반 |
온라인(전자동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대표 동의 절차
|
|
퇴직연금 일반 |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
|
퇴직금 지급 |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작성한 상계동의서(전체퇴직금과의 상계)의 효력
|
|
재직기간 |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
|
취업규칙 변경 |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근속수당을 취업규칙 변경 없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
취업규칙 변경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
|
취업규칙 변경 |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의 효력
|
|
취업규칙 변경 |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
|
취업규칙 변경 |
일부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절차
|
|
기타 |
18세 미만자(연소근로자) 고용시 부모 인감증명서가필요한지 여부
|
|
기타 |
부모동의서 없이 연소근로자를 다방에 취업시킬 수 있는지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
근로내용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라도 관련 야간, 주말 휴일 연장근로를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하에...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되었다”고 제출한 임금 반납(포기) 동의서의 효력 ...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반납 과정에서 근로자의 개별동의 및 그 적법 절차
|
|
해고ㆍ징계ㆍ감봉 |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
|
해고ㆍ징계ㆍ감봉 |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
|
|
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는지
|
|
취업규칙 변경 |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삭감과 임금반납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 모음
|
|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
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