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업ㆍ휴업수당 |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 |
| 퇴직금 지급 | 징계로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 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것이 형식적인 복직명령일 뿐 사실상 퇴직을 ... | |
| 해고ㆍ징계ㆍ감봉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 타직장 근무가 가능한지 | |
| 노동기본권 |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 |
| 근로자ㆍ적용 | 부당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