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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신고 |
고용승계된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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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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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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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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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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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변경･사직 |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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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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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고용승계 후 DC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로 운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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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ㆍ중도인출 |
물적분할로 고용승계된 후 전세금 부담을 사유로 한 추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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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이전 용역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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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확정급여)형 |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계열사 간 전출입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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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기업변동(합병)으로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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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반 |
분사 등 기업이동시 종전 회사에서 운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새 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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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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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과 이후 기간 퇴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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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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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직영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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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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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고용승계시 종전 재직기간을 승계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재직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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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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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종전 위탁업체의 동의없이 원청사업주 또는 신규 위탁업체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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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
소속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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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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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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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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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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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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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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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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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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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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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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