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 장 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 구분 | 상시간병급여 | 수시간병급여 |
|---|---|---|
| 전문간병인* | 44,760 | 29,840 |
| 가족·기타간병인 | 41,170 | 27,450 |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