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21

채용절차법이란?

내용

회사의 거짓 채용광고와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 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전자 접수를 장려하며,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회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 공무원의 채용에는 해당되지 않음)


채용광고 전 단계

채용 청탁, 압력, 강요, 금품 수수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4조의2)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출신지역, 신체용모, 학력, 재산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회사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4조의3)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채용광고 단계

거짓채용광고 금지

구인자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거짓채용광고를 하면 안됩니다.(법 제4조제1항)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법 제8조)


응시·접수 단계

입사지원서 표준 양식 사용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포함)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표준양식을 보급·권장하고 있습니다.(법 제5조)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6조)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 서류의 접수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법 제7조제1항)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법 제7조제2항)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법 제13조)


채용 과정 단계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4조제2항)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합니다. (법 제8조)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법 제9조)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병원 인턴 또는 레지던트 채용 시 의료 견습 목적이 있는 경우 등)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 확정 단계

채용 여부의 고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법 제10조)


채용 확정 후 단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됩니다.(법 제4조제3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면 안됩니다. (법 제4조제4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1. 채용서류 반환 (구직자가 요구하는 경우)

채용여부 확정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구인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법 제11조제1항)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예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사이의 기간 중에 구인자가 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하는 기간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채용서류 파기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법 제11조제4항)

다만,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 :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구인자의 고지 의무 (채용서류 반환, 보관, 파기 등)

구인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권 및 행사방법, 보관기간, 청구기간 도래 후 파기, 반환비용 부담 등을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법 제11조제6항)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운로드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이력서 채용절차법 내용 file 2118
이력서 이력서 표준양식 (영문,중국어,일본어 포함) 50개 file
이력서 이력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격한다.
면접 취업 면접 사전 준비사항
면접 면접 지원회사 연관 질문 및 모범답변
면접 면접 유형별 대응법 (단독,집단,토론,다차원,발표,영어)
이력서 자유이력서와 경력사항 기술서, 자기소개서 양식 file
이력서 이력서 샘플(상세형/일반형) file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일반적인 형태) 샘플 file
자기소개서 경리,회계 부문 한글 자기소개서 작성 샘플 file
자기소개서 주목을 끌 수 있는 개성만점 자기소개서 샘플 file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이력서 포함 형태) 샘플 file
면접 자주 나오는 면질 질문과 모범답안 48가지& 황당질문과 재치답변
면접 경쟁력있는 면접 12가지 방법
면접 이렇게 하면 면접에서 떨어진다 : 대표적 실폐 사례
면접 면접성공 제1원칙..."전형적인 질문에는 답할 준비를 해두라"
자기소개서 인사담당자의 자기소개서 체크포인트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자기소개서 잘못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에 기록하지 말아야 할 사항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 지침 6계명
이력서 이력서 작성의 7가지 원칙
이력서 이력서 100전 100패
이력서 이력서 작성요령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