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의 지역적 적용범위 결정서> (별지 제17호 서식)입니다.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젹용을 받게 된 때에 행정관청이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당행 단체협약을 적용시킬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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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