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위험 쇠고기 수입규제와 민주주의·평화·안정을 위한 한국노총 특별성명

한국노총은 4월 18일 한미쇠고기 협상 타결이후 두 달 가까이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서부터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 치솟는 물가와 고유가․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제조업체의 심각한 경영난 등 경제의 위기적 징후가 강화되고 있는 등 정국의 총체적 난맥상에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현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서 보여준 국민과의 소통부재와 이른바 ‘고소영․강부자’ 내각의 일방적 국정운영,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에 따른 고환율․고물가․경기침체의 잘못된 경제정책 등으로 정권 초기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은 사라지고 온 나라가 촛불에 뒤덮혀 정권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연대의 파트너이자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쇠고기 재협상 촉구,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국민 강경진압 중단, 내각 쇄신 등을 요구해왔으나, 현 시기 총체적 국정난맥은 그 피해가 모두 우리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점에서 현 시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첫째, 촛불집회에 대한 폭력 강경진압으로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초래한 책임자를 문책하고, 촛불집회와 관련된 연행자와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둘째, 치솟는 물가에 국민의 주름살은 깊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구조개악과 성장위주의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이는 등 총체적 정책실패와 국정난맥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경제팀을 포함한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단행하라.

셋째, 촛불정국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발단이 된 미국산 위험쇠고기의 수입차단을 위해 여당은 통상마찰을 각오하는 비상한 결단을 해서라도 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국회를 정상화하고, 나아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통상 및 주권과 관련한 국가간 협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견제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라.

넷째, 정부는 고유가․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중소제조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을 해소하고 자동차․택시․선박의 유류대 원가손실 보전 및 실업대책을 강도높게 실시하라.

다섯째, 한국노총은 미국산 위험쇠고기 소비 차단을 위하여 전 조직적 차원에서 미국산 위험 쇠고기 사용 금지를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사용자측에 요구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산 위험쇠고기가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못하도록 전면적인 캠페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부에 대해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조합원들과 산하 조직들도 자발적인 의사와 결의에 따라 이 집회에 참여해왔으나, 노총 차원의 직접적인 시위와 파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한국노총은 우리의 이같은 입장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을 걱정하면서도 사회안정을 바라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뜻과도 일치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 노총 중앙차원의 전조직적 결의를 수반한 중대 결정을 할 것임을 밝힌다.

2008년 7월 4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