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당신의 노동정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선후보 시절부터 줄곧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해왔다. 그 외 다른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고, 지금도 '모든 것은 기업이 살면 해결된다'는 이른 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관용적 유행어구로 결론을 되풀이 하고 있다.

대선 당시를 곰곰히 되새겨보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명박 후보의 대선구호에 우리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하였던 것 같다. 하지만 당선이후 이대통령의 횡보를 보면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기 보다는 '성장'이 목적이었구나 하는 점을 지울 수가 없다. 일자리창출과 고용은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달성되면 부수적인 수반되는 부차적인 개념인 것이다. 결국 ‘성장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는 경제정책일 뿐 노동정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통합적 노동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은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를 배제한 채 기업가를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기업인 100명과의 상시적인 핫라인을 개통했다는 상징적 통치행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명박식 노동정책은 경제정책의 부수적 행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시대에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이러한 물음조차도 사치인 듯 싶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해도 너무 한다'는 걱정의 수준을 넘어 '강력한 친기업가적 독주정권'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영세업체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와 생존권은 이미 소외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시대에서 노동정책 다운 노동정책은 '해고'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의 노동정책 최고 책임자라는 노동부 장관마저도 해고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이며, 공공부문 효율성 확대를 미명으로 하는 공기업민영화는 최우선적인 타겟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전봇대가 순식간에 뽑혀나갔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의 한마디에 장애인 노동자가 이유도 모른채 해고되는 상황은 단지 MB식 노동정책의 시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드높다. MB식 노동정책 , 그 핵심은 화려한 미사여구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위한 노동자의 해고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 4월3일에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노동OK) 씀